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24시간 무료로 본인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용 회보서는 회사 등 기관에 낼 수 없고, 취업 제출용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외로 받거나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채용, 비자 신청, 공직 출마처럼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할 때 찾는 서류입니다. 정식 서식 이름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입니다.
문제는 용도를 잘못 고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떼서 회사에 내면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되고, 받은 쪽까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안내·FAQ, 정부24 민원 안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본인 확인용과 취업 제출용은 다른 서류입니다
발급시스템은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인발급/열람과 기관 제출용(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입니다.
| 구분 | 본인발급/열람 |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
|---|---|---|
| 목적 | 본인 범죄경력 확인, 법이 정한 본인 용도 | 채용 등으로 지정된 시설(기관)에 제공 |
| 받는 사람 | 본인 | 시설(기관)의 장 |
| 필요한 것 | 본인 로그인 |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 |
| 회사 제출 | 불가 | 가능 |
발급시스템 FAQ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회사 채용 서류가 필요하면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신청에서 회보서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다니는 회사가 떼 오라고 한다면
발급시스템은 이미 취업한 직원에게 직접 회보서를 받아 오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는 취업하려는 사람을 위한 기능이라 기존 취업자 점검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직접 관할 경찰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데 회보서를 요구받았다면 이 안내를 근거로 회사에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 법이 허용하는 조회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합니다.
- ✅ 범죄 수사·재판, 형 집행, 보호처분·보안관찰 업무
- ✅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보안업무에 따른 신원조사,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
- ✅ 사관생도 입학,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 ✅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표창 등의 결격사유 확인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즉 범죄경력회보서는 누구나 아무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용도에서만 조회와 제출이 이뤄집니다.
받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해진 용도 외에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제10조는 이를 위반해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자료표 내용을 누설한 관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이 '누구든지'로 돼 있어 서류를 넘긴 사람뿐 아니라 받는 쪽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개인적인 요구에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넘겨 주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 본인 발급 방법
발급시스템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본인 명의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방식으로 합니다.
- ✅ 1단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접속
- ✅ 2단계: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 ✅ 3단계: 본인발급/열람에서 용도 선택(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등)
- ✅ 4단계: 회보서 신청 후 열람 또는 인쇄
정부24 기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시스템에는 발급받은 회보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메뉴도 따로 있어, 받는 쪽은 진위확인으로 위조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인발급에서 고를 수 있는 용도
본인발급/열람 메뉴에는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외에도 법이 정한 본인 용도가 나열돼 있습니다. 해당하는 용도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 용도 | 이런 경우 |
|---|---|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 내 기록을 확인만 할 때 |
| 외국입국/체류 허가 | 비자·체류 신청 서류 |
| 공직후보자·위탁선거 후보자 | 선거 출마 서류 |
|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 국제결혼 중개 이용 절차 |
| 개인과외 교습자 | 개인과외 교습 신고 |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 | 아이돌보미 활동 |
이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촉예정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용도가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용도라면 제출처에 근거 법령을 먼저 물어보세요.
🏢 취업 제출용 신청 방법
채용 과정에서 회보서가 필요하면 발급시스템의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신청'을 이용합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회보서가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때 시설(기관)의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채용하는 기관이 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받아 두세요.
'등록되지 않는 시설(기관)정보입니다'라는 알림이 뜨면 아이디나 검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FAQ는 시설의 장에게 다시 확인하고, 추가 문의는 182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시설(기관)이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정부24 기준 시설(기관)이 경찰서에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면 사용 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적힌 재직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떼 줄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은 제한적입니다. 정부24는 대리인 신청을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해 인정합니다.
- ✅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쓴 자필 위임장
- ✅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해외 체류자가 대리 신청할 때 신청서나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으면 출입국증명원은 필요 없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비자 서류를 부모가 준비할 때 참고할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총 14일로 안내하고, 발급시스템은 경찰서 접수 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라고 설명합니다. 업무시간은 09:00~18:00이고 18시 이후 신청분은 다음 날 처리됩니다.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연되면 신청할 때 고른 경찰서의 종합조회처리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떼기 전 체크리스트
- ✅ 용도: 본인 확인인지, 법이 정한 용도인지, 취업 제출인지 구분합니다.
- ✅ 회사 제출: 본인 확인용이 아니라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로 신청합니다.
- ✅ 시설 정보: 채용 기관의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받아 둡니다.
- ✅ 대리: 두 가지 목적만, 자필 위임장과 사유 증빙을 챙깁니다.
- ✅ 일정: 경찰서 접수는 최대 14일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정부24는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에서도 24시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용을 뽑아서 회사에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발급시스템 FAQ는 본인 확인 외의 용도로 취득·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보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수사자료표에 따른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가운데 조회 목적에 필요한 범위가 나옵니다. 법은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회보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회보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발급시스템에 진위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타인의 회보서를 불법적인 경로로 열람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는 주제 묶음
취업·출국 서류를 준비할 때 함께 떼는 서류들입니다.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 취업 서류로 자주 요구되는 주소 이력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신분 변동 증명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구직 기간 지원금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외국 입국 서류 함께 준비
공식 확인 자료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본인발급·기관 제출용·안내사항)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본인발급/열람 절차
- 정부24 · 범죄경력조회 신청(처리기간·수수료·대리 신청 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조회 및 회보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이 글은 발급 절차와 법 조문을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관할 경찰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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